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권의 침해 >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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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5.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센터, www.copyright.or.kr ☎ 1800-54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깔마왕

2017.01.24

회사내에서 아침출근 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에 음악을 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1.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센터, ☎ 1800-54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1.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경우도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유튜브 등에 포스팅하는 것은 공연이라기 보다는 공중송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또한 외국노래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3조제1항).
다만, 「저작권법」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이나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조제3항).

해당 사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센터, ☎ 1800-5455)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 02-2660-0400)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1.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연에서만 공개하고 발매를 하지 않은 음원도 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물을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센터, ☎ 1800-5455)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 02-2660-0400)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어가짱좋아

2016.09.28

티스토리 블로그에 SCM플레이어(음악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블로그 배경 음악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SCM플레이어는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영상의 소스를 활용하여 블로그에 스트리밍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음악 저작권 침해 사유에 해당되나요? 영상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침해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질문자의 경우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저작물 이용허락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해당 저작권자(저작권위탁관리기관 포함)에게 직접 받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센터, ☎ 1800-5455)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 02-2660-0400)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7.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반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센터, ☎ 1800-54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6.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다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센터, ☎ 1800-54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3.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인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배경음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센터, ☎ 1800-54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

2015.09.01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유투브에서 오디오를 추출 하여 파일을 생성 하여 듣는 것도 불법인가요??
그냥 듣기만 하는거두요?
상업적으로 이용 하지 않구요

2. 토렌트에서 배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9.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다만,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결정).

2.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 한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2P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전송이 되어 저작권을 침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저작권상담사례100+』, 2014. 12, 174쪽 참고).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으로 통해 침해한 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자작권법」 제136조 참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상담전화: 1800-5455, 이메일: call@copyright.or.kr,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customer/)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5.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음악의 재생은 「저작권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7조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공연권)가 저작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센터, ☎ 1800-545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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